[알기쉬운 부동산] 공공재개발이 뭔가요?

처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찾아보다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있고, 대부분의 관련 글에서는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친절히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작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기쉬운 부동산]을 통해 제 지식도 정리하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께 기초지식부터 다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고싶으신 것이 있는데 찾아보기 귀찮으신 것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대신 찾아보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1년 1월 15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첫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8곳을 발표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들어봤는데 대체 "공공재개발"은 뭘까 뭐길래 기사들이 저렇게 많이 나올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호재인가? 악재인가? 궁금했고, 빨리 알아봐야 대응을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재개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상세히 알아보고자 하니 간단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밑줄친 부분만 빨리 읽으시면 됩니다.

 

[추진배경]

    이게 갑자기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처음 공공재개발이라는 단어는 2020.05.06 국토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보도자료에 등장합니다. 

    이 때 국토부는 수도권 공급강화의 방안으로 크게 4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추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처럼 후보지가 갑자기 나오는게 아닙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주요내용 보도자료     - '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 확보, '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1.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 4만호         1) 공공재개발 활성화로 2만호         2)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으로 1.2만호         3)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로 0.8만호     2.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 1.5만호         1) 준공업지역 활용으로 0.7만호         2)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로 0.8만호     3.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 1.5만호     4.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의 50%(약 38만호 이상)을 '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한다.

   * 2020.05.0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보도자료 링크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855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공공재개발 이란?]

    쉽게 기존 재개발사업이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곳을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사업을 정상화하여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LH, 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 해당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의 규제완화

    - 분양가상한제 제외하여 사업성 개선

    -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공적지원 제공됨

 

=>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등으로 공급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예시) 조합원분양 50% / 공공임대 20% / 공공지원임대 5% / 일반분양 25%

 

[21.1.15 후보지 8곳 선정]

    이번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4.7천호 입니다. 후보지 별 상세 정보입니다.

 

 

 

[향후일정]

   

 

 

    - 국토부와 서울시는 '20년 공모에 참여한 곳 중 47곳에 대해서도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서울시와 국토부는 본 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20.9.21로 고시계획)

 

 

[후보지 선정 구역]

   

 

 

   * 2021.01.15 "도심 주택공급의 활력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 보도자료 링크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060

국토부·서울시, 정체된 정비구역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약 4.7천호 공급 기대···해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