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농지취득 방법 #1 (농지법 용어 정리)

농지취득 방법 #1	농지법 용어 정리
농지취득 방법 #2	농지의 소유제한과 예외조건
농지취득 방법 #3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돈은 없어도 심심할 때 네이버 부동산이나 경매사이트를 자주 봅니다. 주택은 너무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상가나 토지도 많이 보고 있는데, 이쪽 분야는 꽤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토지를 보다 보면 전, 답, 과수원, 대, 잡종지, 맹지 등등 많은 지목(정확히 28개)으로 나뉘어 있고 외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목은 또한 한 필지당 하나의 지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필지란? 토지의 구분 단위입니다. 경우에 따라 필지를 둘로 나눌 수도 있고, 합병하여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수 도 있습니다.

☞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

 

토지 투자를 위해서는 주택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은 부분을 알아야 할 텐데 먼저 농지와 관련된 용어 정의, 그리고 농지취득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농지취득방법

농지란?

전, 답, 과수원 +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묘목, 과수, 뽕나무, 유실수 등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 등도 포함됩니다.)

☞ 전은 밭, 답은 논
☞ 다년생식물이란? 한번 파종하거나 이식 후에 여러 해 동안 계속 생육이 유지되는 식물

- 농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1) 개량시설 : 유지, 양수시설,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유지(溜地)란 논과 논 사이에 연못을 파 물을 저장하던 곳으로, 저수지나 연못처럼 물이 고여 있는 곳

  2) 생산시설 :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 등
  3)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써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4)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5) 초지
      :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 도로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

 

- 농지의 범위가 넓습니다. 잘 구분이 안되신다면 우선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말한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실제 거래 시 중개인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면 됩니다.)

 

 

농업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3)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 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4) ※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농업경영 : 다음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가금 분류 : 아래 본문의 표 참조

- 땅에 대해 공부하다가 농업인의 정의를 알아둬야 하는 이유는 농지에 대한 취득 자격에 대한 규제 때문입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또는 가까운 미래에 농업인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두고 가시면 됩니다.

 

- 가축과 가금 분류

구분	가축의 종류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중가축	돼지 (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 염소, 면양, 사슴, 개
소가축	토끼
가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농업경영

1) 농업인,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2) 위탁경영

☞ 자경 = (농업인 + 농업법인)

- 농업인 :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재배하는 것

 

- 농업법인 :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 위탁경영 : 농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 다음 편에서는 농지의 소유에 대한 규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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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부동산] 농지취득 방법 #2 (농지의 소유제한과 예외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