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중개사법] 4. 고용인, 휴업 및 폐업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

 

고용인

1. 의의

   1) +등록 -> 개업 공인중개사

      (1) 사무소 관리 : 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법인/개인), 고용인(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휴폐업, 인장등록, 일반/전속중개 계약, 정보망

      (2) 의뢰인에 대한 의무 : 기본윤리, 물건의 확인 설명의무,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업무보증, 에스크로 제도, 금지행위, 교육

★ (1), (2) 출제 비중 높다.       

      (3) 제재 : 민사, 형사, 행정상(등록정지 등)        

   2) +취직 -> 소속 공인중개사

   3) +논다 -> 공인중개사

 

* 자격증에 유무에 따른 고용인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으로 중개업무+보조 

소속 공인중개사 :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수행 +보조

※ 주 업무는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한다. 인장날인 등

   보조업무 : 현장 안내, 일반서무 등

- 같은 점 : 수의 제한이 없음, 신고 O, 고용 시에는 업무개시 전, 해고 시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

- 위반 시 자격정지

 

 

 

2.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

   =>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

- 양벌규정 적용된다
  =>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

 

* 인장등록(1문제)

1. 시기 :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 단 등록 고용신고 시 인장등록 같이 할 수 있다.

   등록신청 -> 등록관청 -> 등록 통보 -> 등록증 교부 => 인장등록 => 업무개시

 

2. 등록할 인정/절차

   1)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 인감증명서 제출로 등록절차 갈음,

       (1) 주 - 신고한 법인의 인장

       (2) 분 - 대표자가 보증 인장 가능

   2) 개인인 개업 중개사/소속 공인중개사
       (1)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

   3) 등록인장 사용

   4) 등록인장 변경, 변경된 인장을 7일 이내 등록관청에 등록 <> 신고

   5) 위반 : 미등록, 미사용

 

 

 

 

 

 

 

 

휴업과 폐업

(매 시험 1문제)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 폐업, 재개업, 휴업기간 변경 시 미리 신고해야 한다.

    => ★ 재개업과 휴업기간 변경 신고"만" 전자문서로 가능

  1) 3개월 이하는 신고 안해도 된다.

  2) 구비서류 - 신고서, 등록증 제출

  3) 휴업기간은 6개월 초과 금지

      단, 질병, 징집, 취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허용

  4) 재개업 - 신고해야 한다.(등록증 받아야 하니까)

                 =>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한다.

  5) 계속하여 6월 초과 휴업 시 상대적 취소 사유가 된다.(절대적 사유 X)

  6) 신고위반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우리나라는 신고위반은 모두 과태료다.

      ※ 두개 빼고 모두 100만원 과태료다. (연수교육, 확인설명의무 두가지만 500만원)

  7) 폐업시 간판은 즉시 철거해야 함.(폐업, 등록취소, 이전신고 시 즉시철거 <-> 정지기간, 휴업, 대리업 등록취소시는 아니다.)

   

	휴업신고(3월초과)	폐업신고	휴업기간 변경신고	재개신고
신고방법	등록증 첨부, 방문		방문, 전자 신고
	모두 사전신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이번 위반행위	결과(처분)
업업 업업업	업	절대적 등록취소
업업업 과과과 업과과 업업과	과 업/과 업/과 과	상대적 등록취소
업업 과과	과	업무정지

* 업 = 업무정지, 과 = 과태료처분

 

부과관청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시도지사	연수교육 대상자 자격증 미반납자
등록관청	개업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