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중개사법] 7. 설명 의무 & 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확인 설명 의무 & 계약서 작성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1문제 출제)

1. 의의

2. 방법

    1) 중개의뢰 - 취득의 근거자료제시(=> 구체적 서면 : 대장, 등기부 등)

        매도의뢰 - 개업공인중개사 - 매수의뢰자

        임대의뢰 - 개업공인중개사 - 임차의뢰자

        설정의뢰 - 개업공인중개사 - 전세권의뢰자

        ※ 이전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 발급 등의 실비를 받아 취득자에게 설명하는 의무가 있다.

        ※ 이전의뢰인에게 자료를 요청했으나 불응했을 때는 취득의뢰인에게 취지설명 & 확인설명서 기재하여야 한다. 

 

        2) 거래계약 - 서면을 작성, 교부, 보관 3년

                          => 확인설명서 작성(★거래계약 시에 작성한다.!!)

3. 내용

   1) 자체

   2) 권리

   3) 거래예정 보수

   4) 토지이용

   5) 시설물 상태 6) 벽면 등 7) 환경 8) 입지

   9) 취득관련 조세(=> 이전, 매도 등은 틀린 지문)

 

 

 

거래계약서 작성

(1문제 출제)

 

1. 의의

   의뢰인 - 개업공인중개사 - 의뢰인

   => 계약중개(합의) -> 거래계약서 작성

       (1) 내용을 명백히

       (2) 분쟁대비

       (3)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2. 작성

   1) 서식 - 규정없음. 단, 국토부장관은 표준서식을 정해 권장할 수 있다.

   2) 필수기재사항 9가지 => 매시험 출제

      &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 업무수행 공인중개사

      : 계약일, 중개사물의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두가지가 주로 출제된다.

★ 서명 및 날인 해야하는 것은 확인설명서와 계약서 두가지만 있다.

3) 교부는 쌍방

4) 보관은 5년 (=> 계약서만 5년, 나머지는 대부분 3년)

5) 거짓기재 금지, 서로 다른 2장의 계약서 금지(업/다운 계약서)

    => 상대적 취소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