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공시법 및 등기법] 1.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시법 -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토지 -(1)등록)-> 2)지적공부 -(등기)-> 3)등기부

1) 등록은 국토부 장관 => 지적법

2)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

    : 소유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3) 등기부는 등기소

    : 소유자 + (저당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소재지번, 지목, 면적, 경계

 

 

 

*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이원화 문제점의 해결

=> 지목변경 -> 지적소관청에 신고 ->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 등기촉탁

* 권리변경 시에는

=> 등기소에 신고 ->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 등기 완료 통지 -> 소유자 변경됨

 

 

지적공부의 종류(7)

- 평지(1)토지대장 + 2)지적도), 임야(3)임야대장 + 4)임야도, 산~번지)

- 5)경계점 좌표 등록부

- 6) 공유지연명부 : 두 명이상의 공유토지

- 7) 대지권등록부 : 공동주택 대지권(비율)

 

 

지적공부

  1) 대장 : 토지/임야 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2) 도면 : 지적도, 임야도

  3) 경계점 좌표 등록부

 

 

 

고유번호의 구성

- 행정구역(10) - 지적공부(1:토지/2:임야) - 지번(본번-부번)

 

 

토지(임야) 대장

- 고유번호, 소유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동 사유, 개별공시지가 (토지/임야대장에만 기록)

 

 

공유지연명부

- 소유자 지분

* 소유자 지분은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에 기입된다.

 

 

대지권등록부

- 소유자 지분, 건물 명칭,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대지권 비율 (only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는 지적도 = 1/1,200

-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추는 지적도 = 1/500 ~ 600 

   => 우측 하단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 좌표로 계산된 두 경계 점간의 거리 기재

- 색인도 : 도면을 찾을 때 이용

- 제면(도면), 축척, 도곽선, 지번, 지목, 건축물/구조물의 위치, 지적기준점의 위치

 

 

경계점 좌표 등록부

- 부호도, 부호, 좌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1) 소재와 지번은 모든 대장에 다 있다.

2) 면적, 토지이동사유, 개별공시지가 =>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있다.

3) 소유권의 지분 :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4) 지적도/임야도 도면에는 소유자가 없다.

5) 대지권의 비율, 건물의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에 있다.

6) 좌표, 부호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