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공시법 및 등기법] 4. 경계 와 면적

공시법 - 경계와 면적 측정

 

경계를 정하는 방법

1)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중앙을 경계로

2)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하단부를 경계로

3) 최대 만조 위(또는 최대 만수 위)

4)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

5) 바깥쪽 어깨 부분

 

 

분할에 따른 경계 설정 방법

1) 확정 판결

2) 공공사업(=> 개발지역)

3) 도시개발사업(=> 개발지역)

4) 도시군/관리계획선(=> 개발지역)

 

 

면적의 결정방법

1) 일반지역(1/1000, 1/1200 - 농어촌, 1/2000... 1/6000 - 임야)

    - 측정결과 123.6㎡ -> 124
    - 측정결과 123.4㎡ -> 123
    - 측정결과 123.5㎡ -> 124(홀수면 올림)
    - 측정결과 124.5㎡ -> 123(짝수면 버림)
    - 측정결과 0.3㎡ -> 1(1보다 작으면 올림)
    - 측정결과 123.41㎡ -> 123
    - 측정결과 123.51㎡ -> 124

 

2) 도시개발사업지역(1/500~600)

    - 측정결과 123.36㎡ -> 123.4㎡
    - 측정결과 123.34㎡ -> 123.3㎡
    - 측정결과 123.35㎡ -> 123.4㎡(홀수면 올림)
    - 측정결과 124.45㎡ -> 124.4㎡(짝수면 버림)
    - 측정결과 0.03㎡ -> 0.1㎡
    - 측정결과 123.441㎡ -> 123.4㎡
    - 측정결과 123.451㎡ -> 123.5㎡

 

 

면적 측정 대상

-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

  1) 합병

  2) 지목변경

  3) 지적공부의 재작성

  4) 면적의 환산

 

 

면적 측정 방법

1) 농/어촌지역 : 1/1200, 평판측량, 전자 면적 측정기

2) 도시개발사업지역 : 1/500 ~ 1/60, 경위의측량, 경계점좌표 등록부 작성, 좌표 면적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