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전월세신고제란? (주택임대차보호법 #1)

전월세신고제

처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있고, 대부분의 관련 글에서는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친절히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작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기쉬운 부동산]을 통해 제 지식도 정리하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께 기초지식부터 다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너무나도 많은 부동산규제가 발표되면서 부동산 가격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너도나도 혼란스러워 패닝바잉을 하게되고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집값이 폭등했죠. 무엇보다 전월세 가격이 올랐습니다. 

전월세 가격의 폭등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이 한몫을 했고요. 아니 명실상부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킨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은 딱 한 부류빼고는 무조건 알아야합니다. 1주택을 소유하면서 실거주 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없는 사람빼고 말입니다.(흔치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하나씩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

    - 종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법 입니다.

no	구분	시행일자	링크
1	전월세신고제	2021.06.01	flowershrimp.tistory.com/75
2	전월세상한제	2020.08.01	flowershrimp.tistory.com/76
3	계약갱신청구권제	2020.08.01	flowershrimp.tistory.com/77

 

1. 전월세신고제의 개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중 시행이 2021년 6월로 가장 늦게 시행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개 제도가 잘 시행되도록 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 전월세신고제(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라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나머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잘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현재의 전월세계약의 내용을 정부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목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2. 전월세신고제 시행 내용

    - 전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의무화 한다는 내용입니다.

    - 만약 당사자 중(임대인, 임차인)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확정일자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한 계약일자와 임차금이 기준이 되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관리가 가능한 것 이지요.

    - 단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법 시행령에 대상 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직은 이정도가 전부 입니다. 실제 시행될 때 즈음해서 상세하게 신고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