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란?(2021.06.02 update)

처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찾아보다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있고, 대부분의 관련 글에서는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친절히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작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기쉬운 부동산]을 통해 제 지식도 정리하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께 기초지식부터 다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고싶으신 것이 있는데 찾아보기 귀찮으신 것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대신 찾아보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란 부동산규제지역 중 하나 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부동산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아래 링크 참조)

 

[참고] 조정대상지역이란?

flowershrimp.tistory.com/55

[알기쉬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란?

 

1. 정의

    -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2.  지정조건

    -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 10대 1을 초과한 경우

    -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가격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

3. 투기과열지구(48개) * 2021-01-28 현재기준

서울	전 지역('17.8.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20.6.19)
인천	연수, 남동, 서('20.6.19)
대전	동, 중, 서, 유성('20.6.19)
대구	수성('17.9.6)
세종	세종('17.8.3)

☞ 괄호안은 지정년월로써 기재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지정일자 기준으로 취득세, 양도세 등 각종 규제 지정효과가 세대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지정효과

    - 지정효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팔거나 살 물건이 투기과열지구냐 아니냐에 따라 매매 전략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금융	가계대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2년 (투기과열은 1년)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 시 - (전 규제지역) 무주택자 주담대 실행 후 6개월내 전입, 1주택자 6개월 내 전입 + 기존주택 처분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 (예) 10억 인 경우, 9억까지 40% + 나머지 1억에 대해 20% 적용 = 3억 8천가능 DTI : 40% * 서민/실소유인 경우 LTV, DTI 모두 +10%P
	사업자대출	주택매매업, 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 대출 신규금지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개인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 시 신규 주담대 금지
세제/정비사업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원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기타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 최신정책 적용된 LTV, DTI, DSR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flowershrimp.tistory.com/56

[알기쉬운 부동산] 한눈에 보는 최신 LTV, DTI, DSR 정리('2021.01기준)